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영아수당 50만원 신설…탄력근무제 최대 6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04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대응강화
재정·공공·노동 부문별 구조 혁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기반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고용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한다.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부가 공동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 그 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을 신설해 시설 이용여부 따라 다른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 미이용시 양육수당 15~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점검·평가 등 통해 이행의 실효성 확보할 방침이다.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적극적 발굴했다. 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2세보육료 지원을확대하고 난임치료 지원을위해 공공부문 휴가를 최대 2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재정·공공·노동부문 구조혁신…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해 노동시장 상생여건을 조성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놀랩 오리지널 랩 전경

정부 재정 및 행정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신산업 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 계약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시대 맞춤형 계약제도도 발굴한다.

국유재산 효용성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진행한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