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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①]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우주강국 도전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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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조약 폐기…고체연료 로켓 허용
국산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첫 시험대
아르테미스 협약 등 국제 파트너십 '활짝'

[편집자] 우주산업 1000조원 시대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뛰어들었다. 우리나라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우주경제시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뉴스핌>은 K-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은 100여일 뒤 우주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발사기술이 최적화·안정화되면 원할 때 상업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고 탐사 우주선도 발사할 수도 있다. 달, 소행성 등 심우주 탐사도 순수 고유 기술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기반의 한국 산업 체질도 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회와 변화의 기로 앞에 선 것이다.

"K-우주시대 역사, 누리호 전·후로 나뉜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시작은 천문우주과학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를 설립한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하고 1992년 실험용 소형과학위성인 '우리별1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2005년에는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주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국내 최초의 우주인까지 배출했다. 

2010년 천리안 위성 발사를 통해 정지궤도 위성 보유국이 됐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 3호·5호·3A호 등의 발사로 다양한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등 다중 위성 운영 시대를 열기도 했다. 2013년에는 나로호(KSLV-Ⅰ)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발사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일 누리호 인증모델을 발사체에 기립하는 데 성공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6.01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제사회의 우주개발과 비교해 30~40년은 늦었으나, 30여년의 우주개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대한 발사를 앞둔 상황이다. 오는 10월 우리나라 고유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총 길이 약 47.2m, 총중량 200톤, 직경 3.5m인 누리호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km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이다.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 2단에는 75톤급 액체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엔진 1기가 사용된다.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액체엔진 개발과 관련,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인 연소불안전 현상을 극복해낸 만큼 10월 발사만큼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누리호 개발을 위해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조957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에만 1718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지난 3월 25일에는 누리호 인증모델(QM)의 1단부 종합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누리호를 발사를 성공시킬 경우, 독자 우주 발사체를 보유해 자국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주산업을 독립적으로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소시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다"며 "1998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돼 20년 이상 추진해온 우주발사체 확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주산업 가로막는 족쇄 풀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로켓추진체 개발 제한이 꼽힌다. 지정학적 갈등 요인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자유로운 미사일 개발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1979년에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 합의했다. 미사일 지침 폐기는 우주산업 확장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그동안 제한된 분야가 바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었다. 누리호가 대용량 액체연료를 이용한 발사체인 것과 달리, 고체연료 로켓은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소형 발사체 개발에 활용된다.

소형 위성은 곧바로 상업화로 이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위성을 탑재해 미리 준비된 소형 고체연료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위성 산업 뿐만 아니라 소형 규모의 우주수송 능력까지 갖춰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강대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 이후 정부도 즉각적으로 고체추진체 로켓 상용화에 팔을 걷었다. 지난달 9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발사를 추진하는 등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해볼 때 간단하다.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다보니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안에 민간 발사장도 함께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상시적인 로켓 발사가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현재 고체연료 개발 기술을 보유한 한화가 고체연료 로켓 발사의 첫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을 개발하는 이노스페이스 역시 민간 발사장 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화과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구축하는 민간 발사장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노스페이스 역시 자체 개발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올려 우주산업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상 달라진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파트너 된다"

누리호 발사 이후 국제사회 속 우주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은 180도로 달라질 것이라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전망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왔던 예전과 달리, 앞으로는 어깨를 견주며 우주 개발의 파트너로서 우주 산업을 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6일 과기부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에 서명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마치고 약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원칙으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나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 됐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후속적인 미국의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년 8월 발사가 예정된 한국 달궤도선 역시 나사(NASA)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나사의 섀도캠((ShadowCam)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서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호주 역시 우리나라와의 협업 분야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한국-호주 우주산업 기술 교류회에서 킴벌리 클레이필드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우주미래과학플랫폼 리더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사물인터넷 데이터, 담수흐름 모델링, 지구관측 위성을 통합해 호주의 수자원 관리를 하는 등 아쿠아워치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며 "한국의 경우, 위성이나 부품, 탑재체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글로벌한 경쟁력을 쌓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발사체 역시 올해 첫 시도를 하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우주 산업의 경우,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향후 우주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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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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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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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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