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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내용"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9: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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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SNS 통해 "국민의 안전보호·편익증진 위한 것"
"이제 국가경찰, 국가수사보부, 자치경찰로 바뀌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21.07.0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효과를 기대했다. 

나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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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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