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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가시화…위기의 대학들 "정부가 재정 지원 대폭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2:00

대교협,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 주제 세미나
올해 대학 미충원 4만명 넘어, 비수도권이 75%
김인철 대교협 회장 "경쟁 위주 진단평가, 대학 생존 위협"

[부산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4만명 이상 발생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부산에서 전국 13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이날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취 및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켰고, 졸업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규제, 경쟁 위주의 진단평가 등으로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 331곳의 충원율은 91.4%에 불과했다.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8.6%)이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할 만큼 수도권 대비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에 따른 충원율 차이도 확인됐다.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29개)의 충원율은 97.7%로 높았지만, 중규모(1000명~3000명) 94.4%, 소규모(250명~1000명) 88.4%로 점차 낮아졌다. 전문대의 미충원율은 15.6%로 일반대(5.1%)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수준으로 확대,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재정 지원의 대폭적 확대와 안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시작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학 평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1주기),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2주기)에 이어 올해로 이어졌지만, 대학 정원 축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렸다.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대학들은 올해 대학 평가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 회장은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과 국가·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학이 협업과 공유의 전열을 가다듬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시대, 대학생에게 듣다'는 주제로 재학생 3명으로부터 코로나 시대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과 대학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홍효정 한국해양대 교수가 'MZ세대의 이해와 대학교육'이라는 주제로, 박인우 고려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교육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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