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적용과 관련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에 시뮬레이션을 주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적용하는 방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무총장 역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적용과 관련해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세제 개편 이후 실제 세금 고지서에 반영될 부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세금 부과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서울 민심에 중요한 부분 중에 세금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측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기에 당에서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가 기본공제 14억원 적용을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질문에는 당의 요구와 정부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떤 여파가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일정을 거론하고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서울 지역 의원들도 매우 관심 있어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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