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답변
"고의적인 재건축 연기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시내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건축을 추진에 대해 묻는 시의원 질의에 대해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원칙을 세운 저의 의지를 믿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재웅 더불어민주당읜원(영등포3)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시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현장 방문하고 경악했으며 강한 충격으로 뇌리속에 남아 있다"며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의회방송 갈무리] 2021.07.01 donglee@newspim.com |
70~80년대 서울시에서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짜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의도 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은마아파트 등에 대해 재건축 추진이 더 어렵다. 서울시내 아파트지구 18곳 가운데 계획안을 마련하는 곳은 여의도 포함 5곳이며 주민열람 완료된 곳은 9곳 그리고 심의가 진행 중인 곳은 압구정 1곳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2곳이며 결정고시가 된 곳은 1곳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개별 단지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여의도는 일반 단지에 비해 선행 절차가 하나 더 있는 셈"이라며 "아파트 지구 내 단지 노후도는 평균 41년으로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노후됐는데 이 중 여의도는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공감하며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를 예로 들어 재건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가봤으면 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것에 깊이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주문한 정 의원에 대해 오 시장은 "앞으로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고의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아파트지구 단위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 의원의 말에 대해선 "대상지 상황, 환경영향 평가 등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처별규정이 없는 제도라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 조기화는 재산권 침해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 조기화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데, 법령 개정 후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것이고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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