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이준석 만난 오세훈 "재건축안전진단 완화-지하철 손실보전 입법추진 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2:13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8:15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 열어
도정법 등 입법 지원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제도 및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국고보조 그리고 지하철 운임 손실에 대한 국회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장기전세주택 국고 지원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안전관리대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 ▲서울지하철 운임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재건축과 관련해 요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안은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 인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했으며 이에 따른 투기 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대로면 준공 30년차를 넘은 재건축 노후 단지들 대부분이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령인 만큼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개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점수를 변경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고 주거환경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종전 생활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건물 붕괴 위험성이 낮아도 주차를 비롯해 생활환경이 불편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 이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갓 넘긴 단지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합원 자격 강화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정부 여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입법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과거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도 요구됐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 없이 서울시의 자금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세 임대주택인데다 공급 면적도 커서 차상위계층 이하가 입주하는 임대주택과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준비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를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만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통합공공임대는 건설·매입비의 33%까지 국고 보전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후 내놓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대책에서 서울시는 해체공사시 해체 감리인의 상주 의무와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시 시공자 처벌강화 그리고 철거현장의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법'에 따라 무임승차 운임을 보전 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은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하철 운임이 낮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운임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무임승차 운임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다만 오늘 간담회에선 서울시가 정부에 반대의사를 밝힌 서울 태릉골프장 주택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진 이날 간담회는 공감을 이룬 상황에서 마쳤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회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