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 1.5개월 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의결한 업무정지 4.5개월보다 제재 수위는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을 적용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정보유출 전력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4.5개월을 의결했지만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진술과 안건검토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정지는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에 한정된다. 신규 회원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제한되지만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이용한도 증액, 갱신·분실에 따른 재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과 이용한도 증액 등 기존 서비스를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회원의 신규 카드 추가 발급은 신규 계약으로 간주돼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업무정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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