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에서 주창했던 재건축 정상화가 빨라야 내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건축 정비계획을 규정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5년 단위 정비계획인 '서울플랜 2040'이 연말쯤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돼서다. 서울플랜2040이 확정돼야 재건축 아파트 층수제한과 건축조건 그리고 공공기여 비율과 같은 수익성 조건이 결정된다.

특히 은마, 잠실주공5단지처럼 서울시에 재건축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초중기 단계에 있어 서울2040플랜 확정 없이는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이와 함께 이들 단지는 대부분 역시 오 시장이 공언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조기화 대상단지가 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승인 그리고 건축심의 등과 같은 이른바 '재건축 정상화'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상위 제도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승인은 도시기본계획 정비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18개 주요 재건축단지 주민 간담회에서 건의된 35층 층고제한 해제, 한강 주동 15층 층고제한 폐지 등을 논의한 후 마련될 '서울플랜2040'이 늦으면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민간담회 모습 [사진=서울시] 2021.07.02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9년 이후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계속 미뤘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후보시절 '재건축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두달간 은마,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를 포함해 서울시내 주요 18개 재건축단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건의시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정상화 조속 추진 ▲35층 층수제한 폐지를 비롯한 각종 재건축 규제완화 ▲복합용지 비주거 비율 완화 및 정비계획 건축물용도 변경, 구역내 도로 폐지 ▲토지이용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원 위치 조정, 구역내 도로 폐지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주민 선택에 의한 공동개발 결정, 층수 상향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건의사항을 논의한 후 서울플랜204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와 재건축 심의 문제를 놓고 갈등했던 재건축관련 심의 '고의 연장'의 피해단지인 은마,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압구정지구 등은 모두 정비계획 승인도 돼있지 않은 사업 초중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단지는 바뀌는 서울플랜2040의 건축조건 및 공공기여요건에 맞춰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플랜2040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4분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서울플랜2040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정계획인 만큼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낸다고 해도 따라야할 절차가 있다. 서울시의회의 심의도 받아야한다. 서울플랜2040은 빠르면 4분기 초, 늦으면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다. 다만 오 시장이 내걸고 있는 서울시 35층 층고제한 해제 등은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어 시의회와의 대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35층 층고제한과 한강 첫번째 주동(住棟)의 15층 층고제한 해제 등은 모두 서울플랜2040에 근거해야하는 만큼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플랜2040은 올해 안에는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약속했던 '재건축 정상화'는 빨라야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자칫 공공기획에 따른 현상설계공모 등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늦춰질 경우 민선 8기 자방선거에 맞물려 재건축 정상화는 정작 오세훈 시장의 민선 7기 임기 안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처럼 '재건축 정상화'는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이 따를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 단계를 앞당길 것을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한 상태다. 이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단지'로 대상을 축소했지만 이번에 서울시와 간담회를 가진 18개 단지는 모두 조합원 자격 조기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오 시장은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치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와 압구정지구 일부 단지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상태지만 은마나 여의도 시범 등은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는데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시 행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경우 오세훈 시장의 민선 7기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이들 18개 단지 가운데 정비계획이 승인되는 단지는 한 곳도 없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정상화 주장은 이번 민선 7기 임기에선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중하지만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재건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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