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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麓山笑啼岩背后:一段异乡人留下的家国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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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岳麓山白鹤泉西侧的山崖边,嵌有一块题为"笑啼岩"的石碑,石碑左侧山体刻有:"民国二十六年十二月登岳麓,访李北海碑,祭黄、蔡、焦诸友墓。滇南李根源书石"。根据景区文史专家胡滔滔生前考证,此碑为"第五"笑啼岩,系韩国爱国志士李宁斋书写。边上石刻为中国近代名士、国民党元老、爱国人士李根源所书,他在1937年底登上岳麓山,观摩了李昱"北海碑"(麓山寺碑,今存于书院),拜谒了黄兴、蔡锷、焦达峰等同盟会及革命友人的墓茔。虽然看上去两人同姓"李",但两人国籍不同,且题写的内容在关联度上是并无瓜葛。

【图片=新湖南提供】

李宁斋,名康浩,出生于1870年,1944年去世。系韩国著名思想家、理学家、心学家李退溪(李滉)11 代族孙,其父李敦行,曾在朝鲜李朝后期任大司成和史曹参判。李宁斋在1896—1902年间任公立小学教员,因痛恨日本吞并朝鲜,1922 年在庆尚北道青松市袭杀两名日本巡警,流亡中国汉口。之后以大同协会代表和临时政府独立运动团成员的身份,致力于韩国复国斗争。1944年秘密回国后被日本警察拘捕,幽禁于忠清南道鸡龙山深山。当年7月瘐死于囚禁中,葬于鸡龙山国师峰。曾在中国庐山、鸡公山、北固山、岳麓山等名山大川留有"笑啼岩"碑刻。

据泰山学院周郢院长在研究文章《泰山李宁斋"笑啼岩"觅踪》文中记载:"笑啼"典出《周易》爻辞中"旅人先笑后号咷"。李宁斋流亡中国期间,遍游中华名山,其屐痕所至之处,皆大书"笑啼岩"三字。并将中国目前发现的五处"笑啼崖"进行了描述,共有摩崖石刻3处,碑刻2处。

第一"笑啼岩",在江西庐山秀峰龙潭,刻于民国二十一年(1932年)。

【图片=新湖南提供】

在"笑啼岩"侧有四川阆中何万信附记称:"宁斋先生韩遗民也,国亡来华。睹吾国现状颇与韩同,乃亲书'笑啼岩'三字于此。"碑中刻的"韩"字也证明了这一点。

第二"笑啼岩",在河南信阳鸡公山,刻于于民国二十三年(1934年)。碑体右侧"第二"两字十分明显。

【图片=新湖南提供】

第三"笑啼岩",在江苏镇江北固山,推测刻于民国二十五年(1936年)前后。碑体右侧"第三"两字一目了然。

【图片=新湖南提供】

第四"笑啼岩",在泰山大众桥与黑龙潭间,刻于民国二十五年夏(1936 年)。现照为残碑,系2003年泰安市对黑龙潭水库整修时挖出。起初推断为冯玉祥所书《墨子非攻》残字,后经考究,字体与庐山秀峰龙潭"笑啼岩"之岩字笔法相近。李宁斋书兼有颜体圆浑与魏碑拙重,此残碑在横、竖、撇、捺收笔处都具有这一特点,应是出自同一人之手。特别是岩字右侧竖划,分明为"啼"字"口"部之残痕。因此断定,龙潭水库清淤所出残石,便是失传已久的李宁斋"笑啼岩"题刻。

【图片=新湖南提供】

第五"笑啼岩",在湖南长沙岳麓山白鹤泉西侧山麓,刻于民国二十六年(1937年)。据民国时游人在岳麓山所留照片来看,原碑右上角的"第五"两字清晰可见。

【图片=新湖南提供】

在考证中,周郢院长对"第一""第二""第三""第四""第五"皆作了详细举证。第一块"笑啼岩"由来的考证,民国吴宗慈《庐山续志稿》中有记载:"笑啼岩,民国廿一年韩人李宁斋刻。李年六十三岁,有《壬申记》述游庐事。李宁斋曾自述在华期间"游遨胜地,怆怀故国,欲啼不得,欲笑不得云云"。

同时,胡滔滔生前在出版的《两个世纪的光影》一书中对"第一""第二""第三""第五"也进行了详细说明,并结合景区曾经开发的韩国"国父"金九先生避难临时住所,做了大量的研究工作,提出了很多建设性的疑问,如:虽第四"笑啼岩"不可考,但必定有。以及未知是否有"第六"或更多……等等,但近年来始终未有更进一步的调查结果公布。

功夫不负有心人,近期根据热心人士提供线索,终于找到了第六块"笑啼岩"的"芳踪",也算是给前人多年来的困惑,写下一个圆满的句号。第六"笑啼岩"位于广西龙州中山公园内,这块碑刻保存完好,解开了所有疑问。因为它对第一至第五"笑啼岩"的位置和由来都作了详尽介绍,相关记载如下:

第一,纪念东三省在江西庐山瀑布下青玉峡。第二,纪念上海战争在河南信阳州鸡公山鸡公头。第三,纪念塘沽辱盟在江苏镇江甘露寺石窟庵。第四,纪念华北在山东泰山大众桥上黑龙潭下。第五,纪念逃难在湖南长沙岳麓山白鹤泉。第六,纪念山不穷水不尽。后落款:七十翁李宁斋题,廿八年元月,管庆华、张学荣、许鹤年、正友良、陈兆邦、吴国雄仝撰。

按理来讲,所有"笑啼岩"碑位置全部找到,也可证明那些神乎其神的"故事"系杜撰的民间传说(岳麓山上有民间故事"葛仁与花仙爱情"流传于世。同时还传出岳麓山"笑啼崖"之名,源自该区域山坡陡峭、岩石兀突、林木茂密,时有山风激岩回荡,啸然有声,若夜深人寂,更是呼啸阵阵,似笑似啼)。然,就在考证应该告一段落时,第六"笑啼岩"中关于由来的介绍文字,作者极感兴趣。

石刻上写道"笑啼岩":第一,纪念东三省……。第二,纪念上海战争……。第三,纪念塘沽辱盟……。第四,纪念华北……。第五,纪念逃难……。第六,纪念山不穷水不尽。结合现有考证的年份及对应历史发生的中日大事纪,有了惊人的发现。

第一"笑啼岩"立于民国二十一年(即1932年),是为了纪念东三省在江西庐山瀑布下。那么东三省究竟发生了什么重大事件呢?我们在历史中找到了答案:1931年9月18日晚上,日本关东军安排铁道"守备队"炸毁沈阳柳条湖附近的南满铁路路轨,栽赃嫁祸于中国军队,并以此为借口,炮轰沈阳北大营,发动"九一八事变",到1932年2月5日,哈尔滨沦陷,四个多月的时间里,东三省全境落入敌军统治。

第二"笑啼岩"立于民国二十三年(即1934年),纪念上海战争在河南信阳鸡公山。占领东北后,日本进一步扩大对中国的侵略,次年进攻上海,遭到了国民革命军第十九路军等部队的奋起抵抗,后在西方列强的调停下,双方签定了停战协议。虽然战乱平息,但在协议中设置了三项对中华民族的不利条款,国人视为耻辱:一是国民政府取缔全国抗日运动;二是把抵抗日本侵略的十九路军换防,调离上海;三是上海若干地区中国军队不能布防,日军可以驻留吴淞、闸北等地,从而使上海门户大开,为后来日军发动全面侵华战争创造了有利条件。于是在1934年4月20日,由中国共产党提出,经宋庆龄、何香凝、李杜等1779人签名,发表了《中国人民对日作战的基本纲领》,呼吁中华民族武装自卫,把日本帝国主义驱逐出中国。5月,上海成立了"中华民族武装自卫委员会总会"。

第三"笑啼岩"立于民国二十五年(即1936年),纪念塘沽辱盟在江苏镇江甘露寺。1932年国际联盟调查团抛出纵容日本侵略的"李顿报告书",被国民党政府所接受。同时出于利益关系,国际联盟的许多国家对日采取了安定政策。1933年美国新任总统罗斯福向各国发出不承认满洲国的通告,并表达出对日强硬态度。日本因此公开反对,随后宣布退出国际联盟,并进攻华北,占领通州。国民党政府对侵入华北的日军继续采取不抵抗政策,由何应钦出面派熊斌与冈村宁次谈判并签订《塘沽协定》。主要内容:一是长城以南设置100公里的"非武装地带",中国军队退至延庆、昌平、高丽营、顺义、通州、香河、宝坻、林亭口、宁河、芦台所连之线以西、以南地区,以后也不能越过该线;二是为确保第一项落实,日军随时可用飞机或其他方式视察,中国军队要加以保护和提供便利;三是长城线以南的上述地区的治安维持工作,由中国警察机关担任;四是不能使用刺激日军感情的武力团体出任警察机关。某种意义上来讲,这个协议把长城作为了中国与"伪满洲国"的分界线,划定大片面积作为日军自由行动区,在丧失主权的同时也为日军控制整个华北提供了方便。

第四"笑啼岩"立于民国二十五年夏(即1936年),纪念华北在山东泰山大众桥黑龙潭。"华北事变"是指1935年,日本帝国主义企图侵略华北和南京国民政府在华北继续妥协退让、丧权辱国的一系列事件的统称。其内容包括"河北事件"及《何梅协定》;"张北事件"及《秦土协定》;"华北五省自治运动"及"冀察政务委员会",这些事件基本上都发生在华北地区,故称华北事变。华北事变是日本侵略中国、称霸世界的一个重要步骤,虽一时得逞,但遭到中国人民的坚决反对。华北事变后,中日民族矛盾上升为主要矛盾,中国的政治形势发生了重大变化,影响重大。揭开了国共两党由内战到和平,由分裂对峙到合作的序幕,标志着十年内战局面基本结束和抗日民族统一战线初步形成。

第五"笑啼岩"立于民国二十六年(即1937年),纪念逃难在湖南长沙岳麓山。1937年日军发动"七七卢沟桥事变"后,北平、天津失陷,11月13日"淞沪会战"以国民党退出,上海失守告终。战争是残酷的,导致的后果就是生灵涂汰、民不聊生。沦陷后平津沪地区的各级政府机构、文化机构、工厂企业、各类院校都开始往内地进行战略转移。湖南成为抗战初期大后方重要的战略基地,长沙作为自古有名的"四大米市",在这场悲壮的大撤退大逃亡中,成为首选地之一。据统计"文夕大火"前夕,受战乱影响长沙人口由30多万增加到50多万人。辟如当时的"国家教育部"就在长沙的岳麓山下,以南开、北大、清华为基础设立了临时大学,筹备组建了长沙临时大学。

第六"笑啼岩"立于民国二十八年元月(即1939年),纪念山不穷水不尽广西龙州中山公园。日军铁蹄在华夏大地肆虐,1938年10月占领了广州。冈村宁次的部队与第九战区相峙于新墙河两岸,长沙城面临严重威胁。此时,李宁斋与友人一道,已栖身在中国广西西南部的边陲重镇龙州。此时抗战的形势不容乐观,国家的前途和个人的命运尚未可知。多年来,李宁斋从江西到河南,再辗转江苏、山东、湖南等省,最后到达广西龙州,随着题碑地点的转换、数量的增多,但可供停留活动的地方也越来越少。这对一个本身就有着家破国亡之痛的文人来讲,心中是何等的凄惨苦涩。在万般无奈的同时,其心中也是坚守着"山不穷水不尽",总能找到一条出路的坚定信念。

截止今时,除泰山黑龙潭第四"笑啼岩"只剩残碑,且因后期保管不善遗失外,所幸其余碑刻保存完好。六块"笑啼岩"的全部找齐,带给我们的不仅仅是直观上的文化和艺术价值,更多的是对于历史的深思,李宁斋作为一个流亡在中国的外国人,"笑啼"二字既寓含他流落时深沉的亡国之痛,也表达了对华夏动荡离乱局势的忧虑和叹惋。日本的侵略,是中国人民不可忘却的一段历史,这既是一段屈辱史,也是一段奋进史。这些碑刻,是中韩两国友谊的有力见证,也是勉励中韩人民革新自强、砥砺奋进的爱国主义教育生动课堂。

(文章转自新湖南公众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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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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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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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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