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13 주택신속공급대책에서 지정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토지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내 그린벨트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토지 분야 지정 해제를 위한 구역 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도위 의결이 이뤄지면 즉각 공고가 되고 공고한 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그린벨트 토지 분야 토허구역 지정 해제는 내달 3일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8·13 주택신속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내 추가 공공택지 지정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 및 서울근교 그린벨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번 6곳 추가 택지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나머지 공공택지로 지정되지 않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토허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에 속한 그린벨트라도 공공택지 미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토허구역을 해제하며 다만 주택을 비롯한 건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허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면서 "8·13 대책에서 그린벨트내 토지 부분만 묶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 부분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허구역 지정 해제로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하남감일2지구는 서울 송파구와 바로 연접해 있는데 사업지역의 영향권에 해당하는 곳은 토허제 지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송파구 일부는 남고 나머지는 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 그린벨트내 토지분에 대한 토허구역 해제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택지 지정은 일단락 된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정우진 주택공급본부장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가 택지를 발굴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10만4000가구 공급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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