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80% 25만원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자"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5:27

"선별지급은 조세저항…결국 취약계층에 피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80% 대상 재난지원금 당정협의안을 전국민 지급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한 선별지급안이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을 줄진 몰라도 사회구성원 다수로부터 증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인별 25만원로 된 현재 안을 고쳐 인별 20만원, 전국민 대상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행사장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7.06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 지사는 선별지급에 대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 수는 있다"면서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빈후드 정책'이 취약계층에 불리한 '재분배의 역설' 탓에 복지 선진국 대부분은 보편복지를 택하고 있다"며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다"라고 일침했다.

또 이 지사는 "13조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효과가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놓고 소득 하위 80% 대상, 인별 25만원 지급으로 결정된 당정협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