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재정 사용은 양극화 시대 불공정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고집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로 가장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양극화 시대에 진짜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이라고 단언했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photo@newspim.com |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말하는 공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문재인 정권 4년간 국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지사가 선언문에서 강조한 공정은 그동안 보여준 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취업 기회를 빼앗긴 청년, 폐업 비용에 가게 문을 닫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 등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서민 대중의 형편을 외면하고 공짜심리와 표를 겨냥한, 공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매표정책, 인기영합 정책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안 대표는 이어 "소비 진작을 이유로 대지만, 재난지원금 없이도 충분한 소비력을 가지신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는다"며 "받은 재난지원금은 고스란히 저축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한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동안 소득이 늘어난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까지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며칠전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부총리도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에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서 현재의 '불균등 회복'을 '균등 회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재정의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양극화를 조장한다면, 모순차원을 넘어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치"라며 "기존 민주당식 기업 죽이기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거나, 재원 대책 없이 과다한 현금복지를 주장하는 것도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공허한 소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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