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K-반도체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면 결국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에 5년간 59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일본은 자국 기업도 아닌 대만 TSMC가 일본 내 연구기설을 짓는데도, 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대만과 손잡고 반도체 산업 부흥에 발벗고 나섰다"며 "그런데 왜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은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주나"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른 나라들의 동향을 살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인 반도체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도, 세계의 흐름도 모르고 철 지난 논리로 발목을 잡는 여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닌 달나라 정당같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한다"며 "정치를 망쳤으면 경제라도 살리고, 국정을 파탄 냈으면 미래 준비도 제대로 시작하고 떠나는 것이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굉장히 공허하다"라며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다. 민간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민간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과학기술에서 격차를 벌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결심"이라며 "국가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사면을 결심하게 된다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언론사 콘퍼런스에서 첫 대면식을 가졌다. 안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지난달 29일 출마 선언을 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몇가지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해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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