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與 대선주자, 부동산 정책은…이재명 '기본 주택과 투기 강력한 제한'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대선주자, 부동산 정책은…이재명 '기본 주택과 투기 강력한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9:00

공급 확대 모두 공감했지만, 세부 의견 서로 달랐다
이낙연 무주택자 반값 아파트, 정세균 공급 대폭 상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핵심 정책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해법은 저마다 달랐다.

후보들은 지난 6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최문순, 정세균, 양승조, 김두관 후보. 2021.07.06 photo@newspim.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섬세하지 못했다. 운이 나빴다"고 평가했다.

후보들은 모두 공급 확대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주택을 로또 분양해서는 안된다. 공공임대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에 좋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이런 기본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비주거용 투기 자산은 조세와 거래 제한으로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부동산은 가진 고위 공직자는 승진이나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위권인 이낙연 전 대표는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들에겐 책임을'이라는 3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청년 등 무주택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도 제안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현재 7% 수준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토교통부를 주택부와 다른 것으로 분할하거나 주택부를 우선으로 하는 주택부 신설 방침"이라며 "주택 정책이 일과노디게 유지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일관된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급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동안 2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130만호는 공공, 150만호는 민간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이후 세제나 금융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다"며 "공급 대폭 확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서울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정세균 후보. 2021.07.06 photo@newspim.com

추미애 전 장관도 "신규 공급을 확 늘리고 주택 가격을 확 낮추겠다"면서 택지의 조성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됐지만,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내줘야 한다"며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고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집을 적극적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티시티 20만 호를 공급하고자 한다"며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청년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야 하는데 분양원가로 빠르게 지어서 공급해야 한다"라며 "공공재개발의 확대도 필요하다. 서울 시민들이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서 직접 아파트를 시공해 분양하면 반값, 1/3 값으로 가능하다"며 "공급정책, 세제정책, 산업정책과 연동해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데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근본적 큰 틀을 바꿔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 27만 개 3기 신도시가 성공할수록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민간 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