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지 모임 '희망오름' 강연..."반드시 승리의 고지에 오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2:44

희망오름포럼서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
"국민 일상 부서지고 있어"...정권 교체 의지 다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더 이상 이 불공정을 가만둘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부서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다.

원 지사는 7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3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지지 모임 '희망오름 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슬로건으로는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원 지사는 이날 ▲나라 빚 전가하는 부채 불공정 ▲기득권 노조와 비정규직의 노동 불공정 ▲국민연금 고갈의 연금 불공정 ▲기후, 에너지 미래부담의 에너지환경 불공정▲부모찬스의 교육 불공정 등 불공정을 해소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멀어진 내집 마련의 꿈에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다. 온갖 족쇄로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지만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적 만들기, 역사 편가르기, 국민 싸움붙이기, 나라 조각내기는 그들의 패거리 의식과 탐욕의 발로"라고도 지탄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 적대의식, 경제 파괴 정책이 실정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정부가 혁신안전망을 짜야 한다. 담대한 복지국가를 향해가야 한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의 고지를 향해 오름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며 승리를 확신한다"며 "반드시 원 대한민국의 고지에 오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희망오름포럼 강연 전문이다.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희망오름 창립을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 없는 때에 희망오름의 깃발이 솟으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정성을 다해 오늘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 엄태영 조장옥 대표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멀어진 내집마련의 꿈에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온갖 족쇄로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지만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더 이상 이 불공정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나라 빚 전가하는 부채 불공정, 기득권 노조와 비정규직의 노동 불공정, 국민연금 고갈의 연금 불공정, 기후·에너지 미래 부담의 에너지환경 불공정. 부모찬스의 교육 불공정.이 불공정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로 공정한 세상의 첫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파괴했습니다.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교육을 우롱했습니다. 공정을 배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입니다.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고 현금을 뿌려대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모 후보는 이 해괴한 일을 아예 대놓고 하겠다고 합니다.

문 정부의 잘못은 몇몇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오류는 생각 자체에 있습니다.

첫째는 오만입니다. 돈 쓰는 정부가 돈 버는 시장을 이기려 합니다. 국민의 소망에 대해 존중은커녕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죄악시합니다. 왜 전월세가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강남 살 필요 없다. 임대주택 사는 게 선진국이다' 가르치려 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월세소작농으로 몰면서 흑석동에 상가를 사고 강남에 성을 쌓습니다. 좋은 말로 내로남불이지 사실상 국민무시, 오만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 독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하다고 믿습니다. 비판하는 국민은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비판자에겐 좌표찍어 집단공격하며 민주주의양념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때만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세 번째 적대의식입니다. 이들은 80년대 독재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습득했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증오합니다. 이념과 가치가 떠난 자리에 탐욕과 패거리의식만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지한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역사를 편협하게 소환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청와대에서 죽창가를 울려댑니다. 끊임없는 적 만들기, 역사 편가르기, 국민 싸움붙이기, 나라조각내기는 그들의 패거리의식과 탐욕의 발로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정권교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물, 정책, 리더십도 바꿔야 하지만, 우리 안의 위대함을 새롭게 살려내는 국가원동력의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위대함은 대한민국 역사 안에 있습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자유와 혁신에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려 합니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자고 합니다.

먼저 경제 파괴 정책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 기업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뛰놀 수 있도록 온갖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완파해야 합니다. 온갖 불공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담대한 복지국가를 향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기회는 더욱더 중요해진 국가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실패도 경력이 되는 사회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절망속에 외롭게 방치되지 않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정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푼돈 기본소득이 아니라 존엄한 기본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영토에 있습니다. 디지털세상에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기회이자 인류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글로벌로 전진하고 체급 제한이 없는 디지털영토로 진격해 갑시다.

우리는 으뜸 대한민국,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원하면 이루어지는 나라,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 원 대한민국을 위해 저 원희룡이 온 몸을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의 고지를 향해 오름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 원희룡, 반드시 원 대한민국의 고지에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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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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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