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지 모임 '희망오름' 강연..."반드시 승리의 고지에 오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2:44

희망오름포럼서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
"국민 일상 부서지고 있어"...정권 교체 의지 다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더 이상 이 불공정을 가만둘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부서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다.

원 지사는 7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3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지지 모임 '희망오름 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슬로건으로는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원 지사는 이날 ▲나라 빚 전가하는 부채 불공정 ▲기득권 노조와 비정규직의 노동 불공정 ▲국민연금 고갈의 연금 불공정 ▲기후, 에너지 미래부담의 에너지환경 불공정▲부모찬스의 교육 불공정 등 불공정을 해소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멀어진 내집 마련의 꿈에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다. 온갖 족쇄로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지만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적 만들기, 역사 편가르기, 국민 싸움붙이기, 나라 조각내기는 그들의 패거리 의식과 탐욕의 발로"라고도 지탄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 적대의식, 경제 파괴 정책이 실정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정부가 혁신안전망을 짜야 한다. 담대한 복지국가를 향해가야 한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의 고지를 향해 오름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며 승리를 확신한다"며 "반드시 원 대한민국의 고지에 오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희망오름포럼 강연 전문이다.

WE 대한국민, ONE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희망오름 창립을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 없는 때에 희망오름의 깃발이 솟으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정성을 다해 오늘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 엄태영 조장옥 대표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멀어진 내집마련의 꿈에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온갖 족쇄로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지만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더 이상 이 불공정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나라 빚 전가하는 부채 불공정, 기득권 노조와 비정규직의 노동 불공정, 국민연금 고갈의 연금 불공정, 기후·에너지 미래 부담의 에너지환경 불공정. 부모찬스의 교육 불공정.이 불공정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로 공정한 세상의 첫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파괴했습니다.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교육을 우롱했습니다. 공정을 배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입니다.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고 현금을 뿌려대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모 후보는 이 해괴한 일을 아예 대놓고 하겠다고 합니다.

문 정부의 잘못은 몇몇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오류는 생각 자체에 있습니다.

첫째는 오만입니다. 돈 쓰는 정부가 돈 버는 시장을 이기려 합니다. 국민의 소망에 대해 존중은커녕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죄악시합니다. 왜 전월세가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강남 살 필요 없다. 임대주택 사는 게 선진국이다' 가르치려 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월세소작농으로 몰면서 흑석동에 상가를 사고 강남에 성을 쌓습니다. 좋은 말로 내로남불이지 사실상 국민무시, 오만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 독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하다고 믿습니다. 비판하는 국민은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고, 비판자에겐 좌표찍어 집단공격하며 민주주의양념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때만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세 번째 적대의식입니다. 이들은 80년대 독재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습득했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증오합니다. 이념과 가치가 떠난 자리에 탐욕과 패거리의식만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지한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역사를 편협하게 소환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청와대에서 죽창가를 울려댑니다. 끊임없는 적 만들기, 역사 편가르기, 국민 싸움붙이기, 나라조각내기는 그들의 패거리의식과 탐욕의 발로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정권교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물, 정책, 리더십도 바꿔야 하지만, 우리 안의 위대함을 새롭게 살려내는 국가원동력의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위대함은 대한민국 역사 안에 있습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위대한 국민이 선택한 자유와 혁신에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려 합니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자고 합니다.

먼저 경제 파괴 정책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 기업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뛰놀 수 있도록 온갖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완파해야 합니다. 온갖 불공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정부가 혁신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담대한 복지국가를 향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기회는 더욱더 중요해진 국가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실패도 경력이 되는 사회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절망속에 외롭게 방치되지 않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정부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푼돈 기본소득이 아니라 존엄한 기본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영토에 있습니다. 디지털세상에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기회이자 인류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글로벌로 전진하고 체급 제한이 없는 디지털영토로 진격해 갑시다.

우리는 으뜸 대한민국,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원하면 이루어지는 나라, 원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 원 대한민국을 위해 저 원희룡이 온 몸을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의 고지를 향해 오름을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 원희룡, 반드시 원 대한민국의 고지에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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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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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