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해수부 장관·금감원장 등 인사 수요 산적한데 후속 인사 '감감무소식'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4:38

靑, 금주 법무차관 인선 예정이지만 방역 비상에 미뤄질 수도
해수부 장관·금융감독원장·靑 비서관 인사는 더 늦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부실 인사검증 논란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급 후속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13일 '도자기 밀수 의혹' 등으로 낙마한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도 없다. 금융 현안이 산적한 금융감독원장 역시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7일 정치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임과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도 지난 6월 초에 수리됐지만 여전히 공석인 채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청와대 내부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표를 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역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는 수용했지만 후임을 찾을 때까지 비서관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동시에 빠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 우려 때문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니 실질적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의는 즉각 수용하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당분간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진석 실장이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이런 설명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적임자로 선택을 해도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시간이 모자르다는 점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부담을 느끼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김기표 전 비서관 임명 후 청와대는 '부실검증' 비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에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넘어서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체가 점쳐졌던 일부 장수 장관도 그대로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 주 내 법무무 차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는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이광철 비서관 후임도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 인수인계를 할방침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