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전남 수해 피해지역 찾는 이낙연…이재명은 코로나 대응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6:00

이낙연, 전남 해남·진도 돌며 수해지역 자원봉사단 격려
정세균, 부·울·경 지지모임 발대식 참석…이재명은 코로나 대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9일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남 일대를 돌며 표심을 호소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해남 수해 피해농장을 찾아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자원봉사단을 격려한다. 이어 진도 지산 소포방조제를 들렀다가 수해 피해주택 자원봉사 현장에 방문한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지모임 '균형사다리' 부산·울산·경남 발대식에 참석한다. 부산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울산본부, 경남본부 순으로 찾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역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부터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후보. 2021.07.08 photo@newspim.com

다음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일정이다.

<이재명>
공식일정 없음

<이낙연>
10:30 해남 화산 관동지구/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1253-1번지 일원
11:00 수해 피해농장 자원봉사 현장/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457-8 (담이네 농장)
12:50 진도 지산 소포방조제/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374-4
13:15 수해 피해주택 자원봉사 현장/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조금시장길27-6
19:20 KBS 라디오 열린토론(Live)

<정세균>
10:30 균형사다리 부산본부 발대식 /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14:00 균형사다라 울산본부 발대식 / 울산 상공회의소
18:00 균형사라디 경남본부 발대식 / 창원대 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

<박용진>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11:00 매일경제 인터뷰
16:00 한라일보 인터뷰

<추미애>
18:10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김두관>
미정

<최문순>
10:00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현안간담 / 강원도당

<양승조>
미정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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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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