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靑, 방역책임론 불거져...기모란 방역기획관 역할에도 회의감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4:44

문대통령, 지난달 29일 "소비쿠폰 등 내수 보강대책 마련하라" 지시
이철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현상 벌어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며 수습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평가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방역에서의 긴장감을 떨어지게 만든 청와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라는 게 정부 조치의 요지다.

갑작스런 상황 악화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회복에 올인하다가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8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도 소비쿠폰 집행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주문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취임 첫해부터 G20, ASEM, APEC 많은 다자 정상회의에 다녔었는데, 그때하고는 또 다른 코로나를 건너면서 훨씬 더 우리나라의 위상, 역할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처음 취임 초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아주 경탄을 했었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 또는 경제적인 역량, 또 그 속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K-방역을 적극 홍보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외부 행보에서도 청와대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경제 활성화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고, 2일에는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일에는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도 방역실패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저희로서는 고민이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이 있고 이게 장기화돼 있어 그런 분들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보통의 국민들도 너무 이 오랫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름 휴가철에 추석이 또 임박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집단 방역으로 가는, 집단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휴가철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해서 바짝 긴장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방역 수칙 지키고 이겨내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지난 4월 임명된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해 조속한 백신접종에 반대한 인물이고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방역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쪽으로 기울 경우 방역 정책을 전담하는 기 방역기획관이 균형추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무능한 문 정권의 잇다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틀 뒤 3차 대유행이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했으나 확진자 수가 600명대서 1000명대로 늘고 4일 뒤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마찬가지다. 올해 2월에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 시행하겠다고 한 다음에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서 백신 접종 집단면역 시기가 다른나라보다 늦지 않고 빠르다고 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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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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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