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추경안 변경 요구..."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0:43

"2차 추경안, 소상공인 지원 48.5% 삭감돼"
"신용카드 캐시백, 경기부양 위한 꼼수 예산"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대선용 매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국민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2차 추경안 재조정을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제2차 추경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에서조차 문제 지적이 쏟아지는 F학점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지난 1차 지원액 대비 48.5%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우리 당은 어느 쪽이 지원에서 빠졌는지 정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 피해가 절실한 업종에 충분한 지원이 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히 줄이고 코로나 방역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신용카드 캐시백은 경기부양을 위한 사실상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초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다"며 "총 33조 원의 예산 중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여가활동 소비쿠폰 및 바우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12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에 비해 소상공인 관련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은 기존 피해지원, 7~9월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4조 1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된 가운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비 진작 추경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 위로금이라며 현금 살포식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지금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ol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