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4.2%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소상공인 지원, 모자르면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
"국민지원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완화 검토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를 참석한 후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역상황을 어느정도 고려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서 예측한 초과세수는 상반기 우발세수와 하반기 넘겨져온 이월세수를 다 감안했기 때문에 예측 못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성장률은 방역상황이 큰 변수지만 목표한 4.2%는 달성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법의 시행령을 만들려면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1·2월달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에 저희가 6000억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급한 부분을 지원하고 다른 피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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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0 photo@newspim.com |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정치권은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도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책정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갖고있는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드리려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를 증액하기 위해 국가채무 상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추경 부분을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하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채무상환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채무상환 2조원을 한다고 하니 국제기구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평사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읽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준칙을 강한의지로 냈는데 6개월째 통과가 안되니 신평사에서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시장이 국채 소화를 버거워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제가 추가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겠다고하니 시장이 다시 안정된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재정, 신평사기관, 시장, 국민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총리하면서 예산을 10번째 짜고 있는데 재정이 아무역할을 안했다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한다"며 "국민세금이 제한돼 있고 효율적으로 쓰라는 압력도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해 놨다"며 "소득기준을 좀 달리해서 배려하는게 좋겠다고 검토해보라고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달 발표하는 청년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주거·결혼·생활·문화 등 5가지 측면에서 정책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총리실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최근 청년문제가 부각돼 임기응변 차원으로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때 부터 준비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