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 피해 특별지원 확대, 긴급 돌봄 지원 추가 주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더 피해 지원에 비중을 두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추경 의미도 재편돼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며 "이제 경제 방역의 숙제가 국회에 떨어졌다. 추경 예산안 처리가 더 주목받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재난 지원금이 대표적"이라며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을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photo@newspim.com |
그는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우려가 커졌다. 당장 어란이집, 유치원, 학교의 등원과 등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추경의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며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 못 가는 기간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학교가 보유한 트블릿 pc를 우선 대여하고 무선 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이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처리를 늦추자는 주장도 비판 받을 것"이라며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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