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홍남기 "디지털세 큰 틀 합의…초과이익률 배분비율이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7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1일 21:09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소회 밝혀
코로나 발생 후 첫 대면회의…양자회담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디지털세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10월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는 코로나 발생 이후 첫 대면 다자회의로 참석대상 80% 이상 참석한 것 같다"며 "화상이 아닌 대면회의다보니 양자회담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터키·미국·영국·이탈리아의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까지 6명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캐나다와 프랑스 재무장관과는 스케줄상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0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디지털세와 IMF 특별배분권(SDR) 일반배분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세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국제조세체계"라며 "총 131개국이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 나라도 8개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라1에서는 초과이익률 10%에 대한 배분율이 쟁점인데 우리는 20%부터 시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또 중간재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은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국가의 동의를 얻지 못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매출귀속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2에서는 최저 법인세율 15%인데 사실상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형성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IMF가 6500억달러에 해당하는 SDR을 배분할 계획인데 이는 12년만에 처음"이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도 상당부분을 배분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G7에서 IMF 배분 금액으로 저소득국 지원 뿐 아니라 1000억 달러 규모의 트러스트 펀드를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쓰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국가별 이해가 달라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트러스트 펀드 조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배분안은 8월말까지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대해 "워낙 인품도 좋고 경륜이 있으셔서 양자면담 중 가장 편안하게 회담을 가졌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5가지 경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과 회담하고 싶다는 오퍼가 매우 많았다"며 "미국은 우리가 만나자 했지만 다른나라는 대부분 먼저 오퍼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에는 한국의 방역성과와 경제대응 선방 등이 있다고 봤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커졌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