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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노사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수용해 달라"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03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 없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2022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며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1.5%) 보다 인상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김 총리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안건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김 총리는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과 학업·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여덟 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이행 약속과 관련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도 결정했다. 7월 중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총리부터 1회용품 내려놓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국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함께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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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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