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사상 첫 '특별신고'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근절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59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운영
오세훈 취임 후 첫 시행, 비위 근절 목표
지난해 흔들린 내부단속 강화, 기밀유지 '철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른바 '건강한 조직문화'를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최근 1년여동안 서울시를 흔들었던 각종 비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는 지난 1일부터 신고접수를 시작해 내달 31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 사상 첫 특별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신고대상 기관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와 출자 및 출연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1.07.07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신체 폭행 및 협박 ▲모욕적 언행 및 명예훼손(온라인 포함)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감시(CCTV 등) ▲합리적 이유없는 사적인 용무 지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능력 및 성과 무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배제 등 ▲합리적 이유없는 휴가나 병가 등 사용 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신고사례를 보다 손쉽게 파악,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리부서 등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부서는 서울시 조치에 대한 운영결과 및 이행여부를 2개월내에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 된 이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혼란스러웠던 지난 1년, 내부단속 계기 삼는다

서울시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지자체 중 한곳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10건을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3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5.11 yooksa@newspim.com

특히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시기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내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비위 사건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성희롱 '제로(0)'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내부단속을 강조해온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특별신고센터가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사안은 오 시장에게도 기밀로 유지된다. 이는 피해자 정보 자체가 비밀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외부에 유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실제로 고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피해자 신고 사실 및 관련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며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바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오 시장에게는 해당 사안이 모두 처리된 후 통계 형태의 사후보고만 전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상담과 조사는 비밀이 보장된다. 외부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으며 시장도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특별신고센터가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