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지속 속도 둔화, 중국 2Q GDP 경제지표와 하반기 거시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7:19

소비 제조업 투자 회복력 점점 힘에 부쳐
서방국 코로나 생산부진 반사익 수출 쌩쌩
적극재정 안정통화 실물경제 지원 총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5일 2021년 상반기 GDP 성장률과 소비 투자 산업 등 경제 지표와 관련해 시장은 중국의 하반기 재정및 통화 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와 제조업 투자 회복이 여전히 느리고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GDP 발표에 임박해 12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경제 형세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경제의 안정 운영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양적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대응을 강화해 취업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의 좌담회에 대해 중국이 하반기 들어 재정 투입을 적정한 수준에서 확대하고 신축성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안정 회복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들어 점차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중국 2분기 다수의 경제 지표가 전년동기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리커창 총리가 2분기 발표에 앞서 좌담회를 갖고 경기 안정 운영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스위스은행 증권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6월과 2분기 경제 지표에 대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경제활동 부진에 기저효과 까지 소멸되면서 대부분 수치가 5월에 비해 약화됐다고 밝혔다. 5월 제조업 투자는 2019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부동산 인프라 투자는 증가 폭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코로나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세계 코로나 확산세로 경기 불확실성이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 주민들이 야외 접종소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기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1년 6월 뉴스핌 촬영. 2021.07.15 chk@newspim.com

다만 중국경제는 여전히 회복세을 지속하고 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물 수출입 총액은 18조 7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7.1% 증가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 수치가 역사상 가장 양호한 실적으로 코로나19 발생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은 13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증가세를 보여왔다.

미국의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입 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대외 무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지지와 꾸준한 대외개방 확대 정책, 새로운 모델의 무역 신업태 성장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 통화 분야에서는 6월 M2(광의의 통화)와 신대 사회융자 수치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위안화 대출은 12조 7600억위안 증가했다. 이중 6월 신증 위안화 대출은 2조1200억 위안에 달했다. 전월과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6200억 위안, 3100억 위안 증가한 수치다.

6월 말 M2는 전년동기비 8.6% 늘어났고 증가속도는 전월 말에 비해 0.3% 포인트 높아졌다. 6월 말 사회 융자 잔액 규모는 301조 56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1% 증가했다.

제일재경은 6월 금융 통화 수치는 중국 경제가 계속 양호한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금융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융자구조와 통화 정책, 실물 경제가 모두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중국 경제가 2020년 회복세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며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가 차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비스업과 취업 상황 등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백신 접종이 현재의 방역 모델을 얼마나 개선시킬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07.15 chk@newspim.com

위에카이(粤開) 증권은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과 부동산 중심의 경제 회복이 소비와 제조업 투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전히 많이 느린 편이며 국지적 코로나 발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경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리커창 총리는 12일 경제 좌담회에서 예상되는 주기적 리스크 예방과 함께 개혁개방 민생개선에 주력하면서 경제 안정 운영을 통해 2021년 주요 경제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언급한 주기적 리스크와 관련, 선진국들의 생산이 회복되면 중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이 급감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예방 상시 대응 체제에 접어들면서 2022년에는 성장률이 5%대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일재경은 투자업계 전문가를 인용, 중국경제 6가지 리스크를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 돌연변이에 따른 국제경제 무역 봉쇄와 총수요 위축,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비용 상승 압력,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 국유기업 신용리스크의 지방 중소은행 압박 등을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적극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결합해 실물 경제의 안정과 취업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발표된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조치(15일 시행)도 중소기업 노동집약적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융자난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의 좌담회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통화정책의 방점은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3분기에 1~2차례 전면 지준율 인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은행권 자금 코스트 감축과 예금 금리 개혁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실물 경제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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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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