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철강업계...유럽 세이프 가드에 EU탄소국경세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9:59

2018년 실시한 EU '유럽 세이프 가드' 3년 더 연장
EU 수출 물량 줄고, 거래 금액도 대폭 감소
EU 탄소국경세로 '이중과세' 우려..."불공정 막을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이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부터 EU의 '유럽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타격을 회복하기도 전인데 정부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 법안을 발표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총 5개 분야(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이들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 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탄소 발생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탄소 국경세'로 불린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가격에 대응되며 톤당 50유로(한화 약 6만7503원)를 호가한다.

[사진 = 셔터스톡]

◆ 유럽 세이프 가드에 탄소세까지 "설상가상"

철강업계는 EU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실시와 함께 관세 부담까지 안게 됐다.

EU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만성 부진에 시달리는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를 실시했다.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물량은 쪼그라들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지역 철·철강 수출 물량은 294만6121톤(2018년)에서 278만3801톤(2019년)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221만3680톤, 거래금액으로는 15억2300만달러(1조7000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철강 세이프 가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철강 업계의 유럽 지역 수출량 감소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설상가상으로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발표하면서 철강 업계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철강 업계는 관세 성격이 강한 이번 조치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탄소 국경세 유예 기간을 적용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들을 적용할 전망이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업계는 공통으로 자사가 세운 탄소 배출 로드맵을 기준으로 기존에 실시하던 온실가스 절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소환원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의 연결 기술인 '고로기반 혁신기술 (Hyper BF-BOF)' [자료=포스코]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발표로 당장 변화하는 건 없다"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수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 경영이 화두였고 이에 발맞춰 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공장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 배출량 저감과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제철 공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는 앞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절감에 매진하고 있다.오는 2030년까진 20%, 2040년까진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약 1조800억원의 대규모 환경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환원제를 탄소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공법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현대제철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723억원을 투입해 당진제철소에서 가동중인 3기의 소결로에 모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모두 설치해 올해부터 탄소배출량이 확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 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이중과세 안 되도록 할 것"

정부는 업계가 이미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또 한번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기업은 이미 EU를 포함한 28개 회원국과 뉴질랜드·카자흐스탄 등 28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행하고 있다. 매년 배출할 온실가스 양에서 쓰고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거나, 배출권을 초과하는 양을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구조다.

EU는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이보다 적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유럽에 수출하 수 있도록 할 전망인데, 정부는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한 경우(탄소배출권거래제)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해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도 "다른 건 몰라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담당하고, 기재부와 환경부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EU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우리업계의 EU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 영향에 대해서는 EU 측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선언하고 2015년부터 ETS에 동참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WTO) 협정에 합치여부를 비롯해 기타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반영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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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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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