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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철강업계...유럽 세이프 가드에 EU탄소국경세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9:59

2018년 실시한 EU '유럽 세이프 가드' 3년 더 연장
EU 수출 물량 줄고, 거래 금액도 대폭 감소
EU 탄소국경세로 '이중과세' 우려..."불공정 막을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이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부터 EU의 '유럽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타격을 회복하기도 전인데 정부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 법안을 발표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총 5개 분야(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이들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 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탄소 발생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탄소 국경세'로 불린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가격에 대응되며 톤당 50유로(한화 약 6만7503원)를 호가한다.

[사진 = 셔터스톡]

◆ 유럽 세이프 가드에 탄소세까지 "설상가상"

철강업계는 EU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실시와 함께 관세 부담까지 안게 됐다.

EU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만성 부진에 시달리는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를 실시했다.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물량은 쪼그라들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지역 철·철강 수출 물량은 294만6121톤(2018년)에서 278만3801톤(2019년)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221만3680톤, 거래금액으로는 15억2300만달러(1조7000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철강 세이프 가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철강 업계의 유럽 지역 수출량 감소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설상가상으로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발표하면서 철강 업계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철강 업계는 관세 성격이 강한 이번 조치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탄소 국경세 유예 기간을 적용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들을 적용할 전망이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업계는 공통으로 자사가 세운 탄소 배출 로드맵을 기준으로 기존에 실시하던 온실가스 절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소환원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의 연결 기술인 '고로기반 혁신기술 (Hyper BF-BOF)' [자료=포스코]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발표로 당장 변화하는 건 없다"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수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 경영이 화두였고 이에 발맞춰 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공장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 배출량 저감과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제철 공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는 앞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절감에 매진하고 있다.오는 2030년까진 20%, 2040년까진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약 1조800억원의 대규모 환경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환원제를 탄소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공법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현대제철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723억원을 투입해 당진제철소에서 가동중인 3기의 소결로에 모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모두 설치해 올해부터 탄소배출량이 확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 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이중과세 안 되도록 할 것"

정부는 업계가 이미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또 한번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기업은 이미 EU를 포함한 28개 회원국과 뉴질랜드·카자흐스탄 등 28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행하고 있다. 매년 배출할 온실가스 양에서 쓰고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거나, 배출권을 초과하는 양을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구조다.

EU는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이보다 적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유럽에 수출하 수 있도록 할 전망인데, 정부는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한 경우(탄소배출권거래제)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해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도 "다른 건 몰라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담당하고, 기재부와 환경부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EU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우리업계의 EU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 영향에 대해서는 EU 측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선언하고 2015년부터 ETS에 동참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WTO) 협정에 합치여부를 비롯해 기타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반영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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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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