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역상권의 경영 여건이 안정되어 상권 활성화, 재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남방정책 추진 및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2019년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이스라엘 FTA 협정이 타결된 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협정관세율(FTA 특혜관세) 등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는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국회비준 등 발효를 위한 양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를 도입했다.
안건 심의 후, 오는 7월 26일 출범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개척과 소비 촉진 견인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하며, 다양한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작년보다 4배가 넘는 약 1,200억 원의 비대면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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