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품질평가 발표 '초읽기'…LG 주파수 추가할당 주장 힘 실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G 상용화 후 세 번째 품질평가 다음달 중 발표
과기부, 평가대상 확대·LTE평가 강화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불 지필까…평가결과 촉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상반기 품질평가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된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세 번째 품질평가다.

특히 이번 품질평가는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지난해 두 번의 품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체감 속도와 괴리돼 있다"는 불만과 함께 품질평가 측정 방식이나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최근 통신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평가 대상지역 85개시에서 전국단위로…LTE 속도 빨라졌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 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0 nanana@newspim.com

20일 통신업계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2021년도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과기정통부는 원래 2019년까지 연 1회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했지만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품질평가를 진행,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통사의 5G 커버리지 확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한정됐던 평가 대상지역을 모든 행정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KTX·SRT 등 고속철도 전 구간 및 지하철 전노선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품질 저하가 확인된 LTE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도 기존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LTE서비스의 업·다운로드 속도 모두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다운로드 속도 158.53Mbps→153.10Mbps).

당시 홍진배 당시 통신정책국장은 LTE 품질 저하에 대해 "LTE 가입자가 아직 5000만명이 넘으니 LTE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측정해 통신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확산되나…LGU+ 5G 평가결과에 이목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이통3사 간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전포인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치러진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각각 5G 주파수 10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3.42GHz 대역의 80MHz 폭을 5G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왕복 10차선 도로를 갖고 있다면 LG유플러스는 왕복 8차선 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상·하반기 5G 품질평가 결과에도 주파수 양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5G 커버리지 부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월등했지만 업·다운로드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어느정도 할당받은 주파수 양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주파수 추가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