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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평가 발표 '초읽기'…LG 주파수 추가할당 주장 힘 실릴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6:36

5G 상용화 후 세 번째 품질평가 다음달 중 발표
과기부, 평가대상 확대·LTE평가 강화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불 지필까…평가결과 촉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상반기 품질평가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된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세 번째 품질평가다.

특히 이번 품질평가는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지난해 두 번의 품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체감 속도와 괴리돼 있다"는 불만과 함께 품질평가 측정 방식이나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최근 통신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평가 대상지역 85개시에서 전국단위로…LTE 속도 빨라졌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 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0 nanana@newspim.com

20일 통신업계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2021년도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과기정통부는 원래 2019년까지 연 1회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했지만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품질평가를 진행,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통사의 5G 커버리지 확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한정됐던 평가 대상지역을 모든 행정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KTX·SRT 등 고속철도 전 구간 및 지하철 전노선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품질 저하가 확인된 LTE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도 기존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LTE서비스의 업·다운로드 속도 모두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다운로드 속도 158.53Mbps→153.10Mbps).

당시 홍진배 당시 통신정책국장은 LTE 품질 저하에 대해 "LTE 가입자가 아직 5000만명이 넘으니 LTE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측정해 통신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확산되나…LGU+ 5G 평가결과에 이목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이통3사 간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전포인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치러진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각각 5G 주파수 10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3.42GHz 대역의 80MHz 폭을 5G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왕복 10차선 도로를 갖고 있다면 LG유플러스는 왕복 8차선 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상·하반기 5G 품질평가 결과에도 주파수 양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5G 커버리지 부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월등했지만 업·다운로드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어느정도 할당받은 주파수 양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주파수 추가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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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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