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품질평가 발표 '초읽기'…LG 주파수 추가할당 주장 힘 실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G 상용화 후 세 번째 품질평가 다음달 중 발표
과기부, 평가대상 확대·LTE평가 강화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불 지필까…평가결과 촉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상반기 품질평가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된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세 번째 품질평가다.

특히 이번 품질평가는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지난해 두 번의 품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체감 속도와 괴리돼 있다"는 불만과 함께 품질평가 측정 방식이나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최근 통신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평가 대상지역 85개시에서 전국단위로…LTE 속도 빨라졌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 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0 nanana@newspim.com

20일 통신업계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2021년도 상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과기정통부는 원래 2019년까지 연 1회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했지만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품질평가를 진행,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통사의 5G 커버리지 확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한정됐던 평가 대상지역을 모든 행정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KTX·SRT 등 고속철도 전 구간 및 지하철 전노선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품질 저하가 확인된 LTE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도 기존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LTE서비스의 업·다운로드 속도 모두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다운로드 속도 158.53Mbps→153.10Mbps).

당시 홍진배 당시 통신정책국장은 LTE 품질 저하에 대해 "LTE 가입자가 아직 5000만명이 넘으니 LTE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측정해 통신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확산되나…LGU+ 5G 평가결과에 이목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이통3사 간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전포인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치러진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각각 5G 주파수 10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3.42GHz 대역의 80MHz 폭을 5G 주파수로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왕복 10차선 도로를 갖고 있다면 LG유플러스는 왕복 8차선 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상·하반기 5G 품질평가 결과에도 주파수 양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5G 커버리지 부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월등했지만 업·다운로드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어느정도 할당받은 주파수 양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주파수 추가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