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SKT·KT "불공정"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U+, 자사 주파수 인접대역서 20MHz 추가 할당 요구
추가 할당시 '화웨이 효과'로 LGU+ 5G 속도 개선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와 동일한 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화웨이 효과'로 5G 품질평가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전날 오후 늦게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통3사의 의견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5G 공동망에 추가할당 필수라는 LGU+…SKT·KT는 "경매제 취지 훼손된다"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추가할당 방식이나 가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사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3.5GHz 대역의 가치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맞선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이 회사가 기존에 5G 주파수로 활용 중인 3.42~3.5GHz 대역과 붙어 있는 대역이어서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기존 대역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유인이 거의 없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 할당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양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9라운드에서 KT 100MHz, LG유플러스 80MHz 폭으로 결정되며 종료됐다. 이후 주파수 위치를 두고 진행된 경매에서도 확장성이 있는 3.6~3.7㎓ 대역에 가장 높은 값이 매겨졌다.

경쟁사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유보대상 20MHz 폭 주파수를 별도로 단독 공급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와 가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차지한 위치를 타 사업자가 선택했거나 사업자간 위치 경쟁으로 할당 대가가 크게 변동됐을 것으로 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에 해당 대역을 추가 할당할 경우 자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3.6~3.7GHz) 대역과 인접한 3.7GHz 대역의 추가 할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속도는 SKT>KT>LGU+순? 5G 품질평가 순위 바뀔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20MHz 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을 경우 5G 품질평가 순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연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795.57Mbps), KT(667.48Mbps), LG유플러스(608.49Mbps) 순이었다. 5G 가입자 증가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5G 속도도 향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의 근거는 LG유플러스가 기술력에서 경쟁사 대비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는 5G 장비시장 1위 사업자(31.7%)로 경쟁사보다 가격이 30% 저렴해 같은 투자비용을 들였을 때 경쟁사 대비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다. 기술력 역시 2·3·5위인 에릭슨(29.2%), 노키아(18.7%), 삼성전자(7.2%)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평가다.

이 때문에 경쟁사보다 신사업 대비 통신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18년 당시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을 뿐, 정부도 당시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추가 할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CEO 기자간담회를 통해 "(5G) 투자나 망 최적화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이통3사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을 추진하려면 3사 모두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