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징역 2년 확정' 김경수 형집행 창원지검에 촉탁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6:11

김 지사,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형 집행을 창원지방검찰청이 맡게 됐다.

대검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방검찰청에 촉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가 수감될 교도소에 대해선 "집행 촉탁 공문에 별도의 집행 장소가 없어 창원교도소 특정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법 당국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절차 착수에 들어갔다. 통상 대검찰청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실형 확정 시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구속 집행을 촉탁한다. 대검으로부터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 측에 구속 집행 절차를 통보한 뒤 관할 구치소로 인도한다. 경남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의 경우 창원지방검찰청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검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 촉탁을 하게 되는데 통상 판결문은 오후에 대검으로 넘어온다"며 "오늘 바로 집행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이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김 지사 역시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할 경우 재수감은 3~4일 뒤 이뤄질 수도 있다.

재수감 당일 김 지사는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 신원을 확인한 후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는 김 지사의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중인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당시 구속됐던 77일을 제외한 약 1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