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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통성' '내로남불' 논란 거세지는데...靑 "입장 없다는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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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 "박근혜 입장 밝혀야" 요구
문재인·안철수 후보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 때 안철수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야권은 '정권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거센 공세에 입을 닫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오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 "야권에서 한 말들은 언론을 통해 잘 들었으나 청와대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photo@newspim.com

그는 "4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밝힐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 덧씌워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당대표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고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닌가"라며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고 질타했다.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이길 선거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사실과 다르다. 선거 결과는 문 후보가 2위에 15%포인트 이상 앞서며 압승한 것이 맞지만 대선 한달 전 선거판은 크게 요동친 바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더 치열했다. 특히 선거를 한달 앞둔 4월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를 기록하며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화력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고 'MB아바타'라는 프레임에 갇힌 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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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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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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