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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野, 김경수 구속에 문재인 정부 '정통성 부정'으로 전선 확장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7:16

與 "대선 불복, 촛불시민들 모욕"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며 정권 심판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논란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권 대선 주자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의 주된 이슈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2 min1030@newspim.com

야권은 댓글 조작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 지사의 범죄행위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라며 "먼저 공격으로 정치적 피해를 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 요구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야 한다.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조작 사건"이라며 "김 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고 지금도 여전히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이 결국 조작 불법 선거였다는 걸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 요즘 말로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으로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했고 더럽혔으며 짓밟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여당은 야권의 정통성 주장이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2012년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동원해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고 3%p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어디서 함부로 정통성을 논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출범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대꾸하기도 싫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잊을 만하면 다시 부르는 대선 불복 타령, 이제는 지겹다"고 비난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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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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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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