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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월 8일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1:30

숙박 동반 행사, 풋살, 야구 행사도 사적모임
결혼식·장례식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허용
트라우마센터, 청해부대 격리 스트레스 관리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단계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2 dragon@newspim.com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본은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먼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검토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 누적 18만481명이라고 밝혔다. 2021.07.20 dlsgur9757@newspim.com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 유행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반면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전주 대비 4.2% 증가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했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청해부대원들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부대원들의 감염병과 격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에 대한 국내 PCR 검사 결과, 271명이 확진돼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30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입국일로부터 14일간) 중 증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2차례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3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민들의 이동과 모임 자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조치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이 정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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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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