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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17년 전 노무현 탄핵, 왜 지금 與 대선정국 흔드는 변수 될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08:00

盧 탄핵 놓고 적통성 공방전 가열
'탄핵 책임?' 李·秋 원죄론 수세 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진위'를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이전투구에 다른 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갈 곳 잃은 친문 표심을 향한 구애전 성격까지 띠면서 쉽게 가라앉진 않을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당 지도부가 직접 날린 공개 경고장도 전혀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주자들을 향해 "금도를 지켜라"며 원팀 정신을 재확인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네거티브 경선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전은 연일 격화하고 있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돌연 소환된 배경에는 적통성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민주당 적통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혈통'을 문제삼자, 이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노무현 당시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계파 갈등 끝에 둘로 쪼개졌다. 친노와 86 출신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고,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새천년민주당에 남았다. 새천년민주당은 이후 보수 야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였던 탓에 이 전 대표가 당시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새천년민주당 당론이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번 공방으로 이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까지 책임론에 휘말렸다.

김두관 의원도 공방전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밀투표이니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어쨌든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탄핵에 앞장선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는 "추 전 장관과 이 전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이라는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당시 '노무현 엄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쪽 사정은 잘 모른다"면서도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금도가 있다.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해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해야 하냐"며 "해괴한 작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예비경선에서 관망세를 유지해 온 일부 친노·친문 세력을 향한 막바지 구애전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를 맹추격하면서 양측 공수전이 치열해진 진 상황. 승패를 가를 조직력 싸움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방전이 좀처럼 식지 않자 당내서도 우려가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본경선에서 우리끼리 사분오열되면 본선에선 필패한다"며 "이렇게까지 서로 헐뜯으면서 싸우면 두달 뒤 누가 최종후보로 되든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겠나. 감정적으로 상처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돕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라고 우려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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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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