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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후폭풍…억 소리 나는 전셋값 급등에 오피스텔로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09:33

매물 감소·전셋값 급등…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
"오피스텔이라도 사자"…치솟는 아파트값에 눈 돌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정모(38)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이 임박하자 고민이 깊어졌다.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S아파트 전용면적 50.57㎡(9층)의 최근 4억 5000만원으로 정 씨가 해당 단지에 입주했던 2019년 8월 2억 5000만원 보다 2억원이 올랐다.

정 씨는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중 보증금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직접 입주하겠다며 전세 재계약을 거절했다. 정 씨는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일한 평형의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의 혼란만 양산만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치솟는 전셋값과 매물 감소로 인해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항 구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재계약이 감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를 추월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재계약 거부에 오피스텔 매수로 눈 돌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1분기(1~3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보다 0.15포인트(p) 상승한 100.2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은 0.24p 상승한 100.22로 집계됐다. 지난 4~5월도 2개월간 0.19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이후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고서 1년 만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이 30% 넘게 상승했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기준으로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2억원 올랐다.

최근 1년(2020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4.9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최고가 기준)는 작년 상반기 평균 6억 8216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8억 8823만원으로 2억원 넘게(3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면적 84㎡는 작년 6월 7억원이던 전세 최고가가 올해 4월엔 12억원에 계약돼 10개월 만에 5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셋값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SK허브그린'오피스텔 전용면적 38.51㎡ 타입은 올해 1월 2억 72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해 5월 5100만원 오른 3억 2300만원에 손바뀜됐다.

치솟는 전셋값에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 상승률도 1년 6개월간 23.44%가 오르며 아파트(15.97%)을 추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매매가격 신표본이 집계된 이후로 오피스텔의 ㎡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3.44%(430만8000원→531만8000원)에 달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현재까지 거래된 서울의 전·월세거래는 9만 745건으로 이중 반전세·월세거래는 4만 6286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48.99%로 지난해 상반기 월세 비중이 28.6%보다 20.39%p 증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전세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고강도 규제가 부른 3040 '패닉바잉'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등 연이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 규제가 잇따르자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12·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만 5147건에서 올해 1월 1만3597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3월 1만4186건, 4월 1만 4806건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의 전세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고, 경기·인천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임차대차3법 시행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 규제로 갈 길을 젊은층과 3040세대 등이 오피스텔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아파트 규제가 덜했던 2019년에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우상향을 그린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1가구 2주택 이상의 늘어난 세부담과 각종 대출규제로 인해 주거형 오피스텔의 선풍적인 인기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가파른 매매가 상승세가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세로 인한 경기권 오피스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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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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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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