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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기자회견..."김정숙 외쳤던 '경인선' 드루킹 연루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3:34

김경수 댓글조작 野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
김경수 실형에 대한 文 입장 촉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 전 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한다"며"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범야권 대선주주들의 공동 대응을 공식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이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며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다"며 "참여의사를 밝혀달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7.22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경수 전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촉구,
둘째, 추가 수사에 의한 진실 규명 요구,
셋째, 범야권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입니다.

저는 오늘 회견에 앞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자칫 제 개인적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이전에 생생한 증언자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반민주적 정치공작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저질러져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주권이 찬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이 동원된 불법 정치공작 선거였고, 그로 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당한 범죄수익으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정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밝히고 문제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사모 출신 이상호 씨가 2016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선거기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다녔던 김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딴판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비서관의 수뢰 사건이 터지자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범죄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즉시 대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의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몰랐다는 것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국민의당] 2021.07.25 kimsh@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첫째,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입니다.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왜 늑장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무엇이 무서웠기에 수사기관이 눈치를 봤고, 누가 지시했기에 그렇게 뭉개고 있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드루킹 조직 이외에도 제2, 제3의 다른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 조직에게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방해와 반대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많아서 드루킹 이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관리한 다른 조직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암약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넷째,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 조작 비리를 밝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특검법의 한계로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있어 몸통은 무엇입니까?
범죄에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공작 범죄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정치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과 김 전지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정치의 망령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대선주자들의 과열된 행태나 정권을 빼앗기면 끝장이라는 격양된 사고와 인식이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거환경과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는 저와 같은 공작정치의 희생자가 없어야 합니다.
공작정치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고 주권이 찬탈당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정치의 진짜 배후와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여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됐을 거라고 발뺌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의 상황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과 김 전지사는 악랄하고 비열한 댓글 조작 시스템을 총 가동해서 큰 흠집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들이 보는 모든 뉴스의 모든 댓글을 저에 대한 외곡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중한 여론 조작으로 지지율 상승의 기세를 꺾고 추락시켰습니다.
3차 TV 토론은 킹크랩이 가동되고 지지율 추락이 시작된 열흘 후에 열렸습니다.

그들이 정치공작을 통해 제게 집중됐던 중도와 보수표를 야권의 다른 후보로 분산시키지 못했다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서 금메달을 따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함께 치우는 공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민주와 공정, 혁신과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한 대연합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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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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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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