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 법안을 심사한다.
문체위는 지난 16일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하려다가 야당 의원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대선을 앞둔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언중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강화, 언론중재위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9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임채정' 발간 증정식을 가진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7월호를 펴낸다.
다음은 7월 26~3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제16호 발간 프랑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제167호 발간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27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9권「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임채정」발간(20일) 및 증정식(28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7월호 발간(주중)
▲위원회
-국방위 : 전체회의(26일 10:00 현안보고 등)
-문체위 :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27일 14:00 법안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