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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4:26

문대통령,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축전
與 지도부 "대선경선 상호 공방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尹 캠프 합류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여자단체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한 강채영, 장민희, 안산 선수와 유도 첫 동메달을 획득한 안바울 선수에게 2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상관 노모 상사가 구속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낮에 군 수감 시설 내에서 주요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청해부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했던 오만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후보 간 난타전으로 과열되자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각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과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선 넘은 볼썽 사나운 상호 공방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직접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지역감정을 누가 조장하느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현역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당협위원장 사퇴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비록 야권이지만 윤 전 총장의 캠프에 (당 소속 인사들이)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며 "당협위원장 사퇴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당직자 의견을 수렴하고,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성소의 인턴기자 =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5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한국 여자양궁 대표팀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를 6대0으로 완승을 거뒀다. 2021.07.25. soy22@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메달리스트들에 축전…"국민들께서도 자부심 느끼셨을 것"/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강채영, 장민희, 안산(이하 양궁 여자단체 금메달), 안바울 선수에게 26일 축전을 보냈다.

"백신 교차접종 후 혼수상태 아내 살려달라" 국민청원 1만2000명 육박/뉴스핌
올해 48살의 건강한 아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후 심정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아내를 살려 달라"고 남편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참여자가 26일 1만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文 '공중급유기 급파' 논란에 서욱 "매뉴얼에 있는 내용"/머니투데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청해부대 34진의 긴급 후송을 위한 '공중 급유 수송기 급파'가 문재인 대통령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주장과 관련해 "매뉴얼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셔먼 방중 앞두고 김정은 中친서 "정상 간 교류 일환"/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수피해를 위로하는 구두 친서를 보낸 것은 북중 정상 간 교류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취임 1년…통일부 "남북개선 여건 만들었다" 자평/이데일리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1년 간 통일부의 업무성과에 대해 "아직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여건을 만들어온 것은 성과로 본다고 자평했다.

'공군女중사 2차가해' 직속상관 … 軍수감시설서 극단 선택/문화일보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상관 노모 상사가 구속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낮에 군 수감 시설 내에서 주요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욱 "청해부대에 오만 백신 접종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해 못 맞췄다"/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청해부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했던 오만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가 인사이드] "입당 안했는데"…당내 주자들, '김종인계' 尹 캠프 합류에 반발 / 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에 이른바 김종인계로 불리는 인사가 대거 합류했다. 이에 당내 주자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입당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캠프 조직도에 이름을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볼썽 사나운 공방 중단해야"…與 선관위, 대선캠프에 '경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후보 간 난타전으로 과열되자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각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과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선 넘은 볼썽 사나운 상호 공방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백제 발언 녹음파일 공개 "지역 감정 누가 조장하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자신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직접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지역감정을 누가 조장하느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됐던 백제 발언과 관련, 1분 6초 분량의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野의 이상한 징계 "尹 캠프 합류 인사 징계, 8월 입당 조건부로" / 중앙일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현역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당협위원장 사퇴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사무총장은 "비록 야권이지만 윤 전 총장의 캠프에 (당 소속 인사들이)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며 "당협위원장 사퇴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당직자 의견을 수렴하고,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캠프 '김종인 비대위 흡수'에 김종인 "나완 상관없다, 하지만…" / 한겨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징계 주장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쓸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른바 '김종인 사람들'이 윤 전 총장을 돕게 된 것에 대해선 "나와 연관 지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윤 전 총장 지원 활동에는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준석 "윤석열 입당은 확실"... '경선열차' 언급하며 '8월 입당' 압박 / 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확실하다며 입당 시기도 견해차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다음 달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당 시기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대동소이'의 '소이'는 그 부분(입당 여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정진석이 맡나 / 문화일보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합의로 국민의힘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직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되면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석으로 둬 왔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선출될 전망이다.

[단독]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용교육원, 취득세로 30억 혈세 낭비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설립을 주도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고용교육원)이 당초 설립 예산에 없던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교육원은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산하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설립 비용은 5년간 약 10억원 수준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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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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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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