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9년 보장, 서울전역 거래허가제" 흉흉한 부동산 민심…정부 불신 방증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9:02

정부 정책 비웃듯 전월세 9년 보장, 토지거래허가 확대 등 지라시 떠돌아
규제 일변도 정책 비판...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아파트값 초강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월세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택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28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기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내용이다. 주택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주된 내용이다. 집값 고점을 재차 경고하는 수준의 브리핑으로 끝나 이 같은 논란이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 전월세 3+3+3, 총 9년 보장?...초강력 규제안 온라인 떠돌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담화문'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부동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 대출 규제, 투기근절 등에 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소식지(지라시)가 나돌아 관심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묶는 방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갭투자(전세끼고 매입)가 불가능해 주택 거래량이 줄고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 재건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지정된 상태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 연장도 2차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입자가 총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대책으로는 서울시내 유휴지 및 군사시설을 활용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한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찌라시 내용이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보니 시장을 더 옥죄는 초강력 규제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반시장적인 규제를 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가만히 있는 게 시장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누더기식 규제가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집값 고점 경고에도...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배팅'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결국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해 주택매수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앞서 공개한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큰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갭투자로 매수에 나섰다가 집값 하락과 대출상환 증가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찌라시 내용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여러차례 경고에도 최근 집값 상승률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맷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0.19%)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은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상태다.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데다 GTX, 경전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태인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언젠가는 집값 하락기가 오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경고 말고는 집값이 내려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공급계획만 되풀이하지 말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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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