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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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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 선언
국무회의서 공휴일 규정 개정령안 처리, 광복절 휴일 확정
국민의힘과 합당 난관 국민의당, 안철수 독자 출마 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9개월의 임기 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북한이 이날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의 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하는데요.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 최우선 과제, 당면한 위기 극복하는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코로나19 종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 남은 임기 피할 수 없는 책무"/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등 3일 확정/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정의용 "코로나19로 불안 가중…재외국민 의지할 수 있는 외교관 돼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2021년 하반기 재외공관에 새로 부임하는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계 공관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부임 선서식'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외교를 펼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부동산 투기 의혹 1명만 기소…조사 시작부터 한계 지적도/헤럴드경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만 기소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이날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하고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 통신선 복원 7일만에 '국제상선공통망 호출' 응답/경향신문
북한이 3일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 지구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서해지구 국제상선공통망도 오늘 오전 북측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13개 시·도당위원장 확정...충남도당위원장에 4선 이명수 당선 / 뉴스핌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다.

윤석열 "초당적 정치 존경한다"…박병석 "국민 통합 정치 필요해"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 국면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박 의장이 계시니 국민통합이나 민생입법 기능이 원만하게 잘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늘 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만 생각하고 초당적으로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해 깊은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너몰린 국민의당…'안철수 독자출마' 꺼냈다 / 문화일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두 당 대표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쌓은 상호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 입당후 '세모으기' 본격화… 캠프 총괄실장에 장제원 / 문화일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 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윤 전 총장의 수행실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으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다. 당 원내부대표를 지내 정무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총장 지원 활동을 주도해 온 3선 장제원 의원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김두관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 커져… 100만원 이하 범죄 공개하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3일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다. 또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정식품' 윤석열에 박완주 "국민께 더 나은 것 못 드릴망정…" / 한겨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왜 더 무서운지 이렇게 체감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진의가 왜곡·와전됐다고 해명하지만 듣는 국민이 제일 답답한 것을 아셔야 한다. 한 번도 아니고 발언마다 진의가 와전된다면 그것은 언론 탓도, 국민 탓도 아닌 바로 발언자 본인 탓"이라고 꼬집었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정치 발언'도 다시? / 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 이사장은 3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의 예고 영상을 통해 알릴레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방송 내용은 이전과 같은 도서비평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그간의 근황에 대해 "노후생활 예행연습(을 했다)"고 농담을 하면서 "푹 쉬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유연한 대응" VS "원칙대로 해야" / 경향신문
여권 내부에서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기를 해야 한다'는 측에선 경색돼 있는 상태였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선 반면, 연기를 반대하는 측에선 "연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서 주권의 문제"라며 원칙론으로 맞받으면서다.

34년 묵은 대선 논쟁, '경기북도 설치'… 어김없이 與에서 재점화 / 한국일보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표심과 직결되기에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경기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은 '반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찬성'으로 전선도 뚜렷이 갈리는 형국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의 문제 의식은 같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후돼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시무 7조' 조은산이 만난 윤석열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 /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라는 글로 유명해진 인터넷 필자 '조은산'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을 3일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7월 중순쯤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100분가량 만났다고 공개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언론 기사 속 사진이나, 각종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썬그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라고 묘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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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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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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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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