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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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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 선언
국무회의서 공휴일 규정 개정령안 처리, 광복절 휴일 확정
국민의힘과 합당 난관 국민의당, 안철수 독자 출마 카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9개월의 임기 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종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북한이 이날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의 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하는데요.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 최우선 과제, 당면한 위기 극복하는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코로나19 종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 남은 임기 피할 수 없는 책무"/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올해 대체공휴일, 광복절 등 3일 확정/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인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정의용 "코로나19로 불안 가중…재외국민 의지할 수 있는 외교관 돼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2021년 하반기 재외공관에 새로 부임하는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계 공관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부임 선서식'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사명감을 가지고 선진외교를 펼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부동산 투기 의혹 1명만 기소…조사 시작부터 한계 지적도/헤럴드경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만 기소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이날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하고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 통신선 복원 7일만에 '국제상선공통망 호출' 응답/경향신문
북한이 3일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 응답했다. 지난달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원된 후 7일 만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서해 지구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서해지구 국제상선공통망도 오늘 오전 북측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13개 시·도당위원장 확정...충남도당위원장에 4선 이명수 당선 / 뉴스핌
국민의힘이 전국 13개 시· 도의 시·도당 위원장을 확정했다.
이들은 내년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바닥 민심을 읽어 정권 교체를 견인해야 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대선과 지선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31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총 4곳이 남게 됐다.

윤석열 "초당적 정치 존경한다"…박병석 "국민 통합 정치 필요해"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 국면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박 의장이 계시니 국민통합이나 민생입법 기능이 원만하게 잘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늘 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만 생각하고 초당적으로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해 깊은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너몰린 국민의당…'안철수 독자출마' 꺼냈다 / 문화일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철수(사진) 독자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합 압박에 국민의당이 대선 독자 노선이란 '배수진'으로 맞받아치면서 내년 대선의 야권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두 당 대표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쌓은 상호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 입당후 '세모으기' 본격화… 캠프 총괄실장에 장제원 / 문화일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영입해 캠프 재정비에 나섰다. 9월 시작하는 당 경선에 대비하는 한편,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책 및 정무 분야를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 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을 윤 전 총장의 수행실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으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다. 당 원내부대표를 지내 정무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총장 지원 활동을 주도해 온 3선 장제원 의원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김두관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 커져… 100만원 이하 범죄 공개하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3일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저부터 먼저 하겠다.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했다. 또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정식품' 윤석열에 박완주 "국민께 더 나은 것 못 드릴망정…" / 한겨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왜 더 무서운지 이렇게 체감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진의가 왜곡·와전됐다고 해명하지만 듣는 국민이 제일 답답한 것을 아셔야 한다. 한 번도 아니고 발언마다 진의가 와전된다면 그것은 언론 탓도, 국민 탓도 아닌 바로 발언자 본인 탓"이라고 꼬집었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정치 발언'도 다시? / 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 이사장은 3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의 예고 영상을 통해 알릴레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방송 내용은 이전과 같은 도서비평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그간의 근황에 대해 "노후생활 예행연습(을 했다)"고 농담을 하면서 "푹 쉬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유연한 대응" VS "원칙대로 해야" / 경향신문
여권 내부에서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기를 해야 한다'는 측에선 경색돼 있는 상태였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선 반면, 연기를 반대하는 측에선 "연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서 주권의 문제"라며 원칙론으로 맞받으면서다.

34년 묵은 대선 논쟁, '경기북도 설치'… 어김없이 與에서 재점화 / 한국일보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표심과 직결되기에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경기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은 '반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찬성'으로 전선도 뚜렷이 갈리는 형국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의 문제 의식은 같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후돼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시무 7조' 조은산이 만난 윤석열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 /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라는 글로 유명해진 인터넷 필자 '조은산'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을 3일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7월 중순쯤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100분가량 만났다고 공개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언론 기사 속 사진이나, 각종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썬그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라고 묘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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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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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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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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