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관련 법안이 정한 요건들 때문에 의회의 지지 없이는 점진적 제재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접근법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담긴 제한을 감안할 때 의회의 지지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점진적 제재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완화, 다양한 법적 요건 충족해야"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에 앞서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통치방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활동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5일 VOA에 "미 의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말했다.

바틀렛 연구원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갑자기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의회가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어떠한 합의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이 총 6개 조건과 관련해 진전을 보인 것을 의회에 증명해야 대통령이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 ▲불법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 미국 화폐 위조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고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고 포기해야 제재 유예가 가능하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화생방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하고 평화적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며, 억류 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 북미협상 재개시 "의원들, 점진적 비핵화의 장단점 따질 것"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 접근법"을 발표했으며,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공은 북한에 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개적인 관여 제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의원들이 "북한 핵의 점진적 폐기와 이에 상응한 점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장단점을 토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북미 정상외교를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더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으로 돌아가 실무 협상을 강조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도 부연했다.

보고서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무시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여를 꺼리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코로나에 대응한 국경 봉쇄와 태풍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2017년 11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가까운 시일 내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2017년 이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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