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영향…법인세 10.4조·부가세 5.1조↑
중앙정부 채무 898.1조…국고채 발행액 106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48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7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는 18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을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2021년 8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8.10 204mkh@newspim.com |
먼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0조4000억원)와 부가가치세(5조1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의 호조로 양도소득세(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농특세(2조1000억원)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원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13조3000억원)가 반영됐으며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늘었다. 2월에 세입조치된 한국은행잉여금(1조4000억원)과 담합기업 과징금·기저효과 등(1조2000억원)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10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방역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반기 재정수지는 지난해 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6월까지 47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원 개선된 수준이다.
2021년 8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8.10 204mkh@newspim.com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0조8000억원 개선됐다. 6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8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액은 총 106조원이다.
재정동향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상반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규모의 본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적극적으로 집행했다"며 "세수호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흐름이 지속돼 지난해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