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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과기부 vs 국토부 자율주행 표준 놓고 수년간 '밥그릇 싸움'…기재부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4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표준 선정 갈등
업계 "기술표준 도입 늦어져 경쟁에서 뒤쳐져"
기재부 '이달 중에 합의하라'…데드라인 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위한 차량·사물통신(V2X) 기술표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통신 주파수 배정을 담당하는 과기부가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힘겨루기에 본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기재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C-ITS 사업을 담기 위해 이달 중에 논의를 마무리 해달라는 입장이다. 수 년간 이어져온 V2X 표준 논의가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토부 vs 과기부' 줄다리기에 속타는 업계…"자율주행 산업 경쟁서 뒤쳐져"

2일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와 과기부는 V2X 기술표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수년째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과기부는 통신 주파수 배정을 담당하고 있다.

C-ITS는 자동차와 인프라가 상호 통신해 정보를 주고받는 자율주행 교통체계다. 또한 V2X 기술은 C-ITS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술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정성 향상, 정체완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 모형도 예시 [사진=뉴스핌 DB]

그간 정부는 V2X 표준으로 'WAVE' 기술과 'C-V2X' 기술을 두고 고민해 왔다. WAVE는 와이파이(Wifi) 기술을 차량통신에 적용한 것으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방식이고, C-V2X는 LTE·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과기부가 지지하는 기술방식이다. 비용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WAVE가, 성능 측면에서는 C-V2X가 낫다고 평가받고 있다.

두 부처는 장기적으로 5G를 활용한 V2X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술 상용화까지 걸리는 2~3년의 기간동안 이미 검증된 WAVE를 우선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과기부는 같은 이동통신 기술인 LTE-V2X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WAVE를 활용한 C-ITS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과기부가 지난 2016년 기술의 잠재력, 세계적인 추세 등을 이유로 C-V2X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두 부처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는 피해를 보고있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C-ITS 계획에 맞춰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본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통신기술 표준을 일찌감치 확정해서 C-ITS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간 알력 싸움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 기재부 "합의 안하면 직접 검증"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합의점 찾을까

두 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기재부가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뉴딜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 C-ITS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연내에 C-ITS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두 부처간 협의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직접 두 기술을 검증해 표준을 채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오랜시간 논의를 한 것에 비해 기술에 대한 분석·의견들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기술검증을 제안한 것"이라며 "만약 두 부처가 협의해서 단일방식을 채택한다면 굳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검증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정한 데드라인은 8월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8월 하순전에는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술표준을 합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내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V2X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뿐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표준을 채택해 시장에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방향, 제품 수출, 국내 교통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부처간 협의 없이 C-ITS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업 추진에 앞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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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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