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당정청, 소상공인 피해지원 증액 합의…재원마련은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3

여야 합의 숙제…내일부터 본격 협의 추진
기재부 "적자국채 발행 계획 없다" 선긋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예정된 2조원 규모 국채 상환도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국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을 삭감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당정청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 역대 최고 수준 인상" 합의

19일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당정청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4 leehs@newspim.com

이날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를 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으로 각각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원, 손실보상 관련 6000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총 3조53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총 3조9000억원)과 맞먹는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산자중기위 증액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금액 (인상에) 대해선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더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차 추경 정부안에서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의 방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추경 증액 불가피?…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 없을 것"

이날 당정청 합의안대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기 위해서는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차 추경 규모를 총 33조원으로 밝혔다. 이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소상공인 피해지원(소상공인 손실 법제화 3000억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조7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등 15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최대 3배 이상 늘리려면 관련 예산도 최소 수조원 가량 늘어야 한다.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이날 당정청은 추경 증액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의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대안은 국채상환 예산 2조원을 돌려쓰거나, 모자란 예산은 또 다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미 정부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 하향(25만원→20만~23만원)과 국채상환 예산 2조원 및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 예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20만원까지 낮추면 2조원 가량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채무상환을 지금 시기에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내년에 결산해보고 그때 잉여금이 있을 때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한 상황에서 국채상환은 이를 막을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자 국채 발생만 계속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국채 상환 계획에 변동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오전 당정청 협의에서는) 큰틀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증액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추가 세수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재조정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은 없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 마련 방안은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은 그대로 지킬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익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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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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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