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여당 "2차 추경 늘려라" vs 피치 "신용등급 조정" 경고…기재부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33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소상공인 보상금 증액"
기재부 "추경 확대 쉽지 않아…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여당의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재정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피치는 현재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조정(하향)을 시사한 상황이다.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여섯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與 "모든 국민에 위로금"…2차 추경 증액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2차 추경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하위 소득 80%로 제한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하위 소득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위 소득 80%는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하위 소득 80%는 대략 연 소득 1억원 정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또 여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규모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2차 추경안에는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상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인 6000억원만 우선 편성했다. 나머지 10~12월분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고 7월 손실분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기재부, 추경 증액 곤란…초과 세수 늘리기 어려워

재정당국은 여당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피치는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물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또 지난 2월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0 photo@newspim.com

기재부 예산 담당 실무자들도 홍 부총리와 한 목소리를 낸다. 추가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적자 국채 발행인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올해 정해진 세수 내에서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 증액은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아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을 변경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얼마전 부총리께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났는데 한국의 재정준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 등급 조정(하향) 가능성도 언급해 국채 상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국장은 "향후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떠안고 지원을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가 국회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세수가 31조 5000억원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이 추경예산으로 쓰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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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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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