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고 주요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과천 경마장과 노원 태릉골프장(CC) 등 핵심 공급 대상지에서는 주민과 상주 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현장 수용성 확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한 모습이다.

◆ 과천 경마공원 '노사·주민 합동 투쟁'

14일 관련 업계와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원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주민단체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합동 상경 연합집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들 단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도심 유휴부지 개발 반대 주민단체 등과도 연대를 타진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급 대책에 맞서는 집회를 기획 중이다.

과천 지역에서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손을 잡고 집회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경마공원 금동마상 앞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경마장 이전 및 주택 공급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와 마사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경마공원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마사회 임직원과 과천시민,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의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선결 조건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무책임한 정책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마장 이전이 가져올 대규모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타격, 대체부지 마련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올해 8월 중 수립하고, 9월까지 신속 착공이 가능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 뒤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세부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마사회 노조와 과천 주민들이 이전 자체를 거부하며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섬에 따라 이전 대상지 선정부터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 노원 태릉CC 보존 목소리…구청장 "확대 방향 공감" 문자에 주민 격분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한 생태·역사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녹지 보존을 요구하며 주택 개발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완료하고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9월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의 공식 입장을 담은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서 구청장은 문자를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며 "다만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저밀도 주거단지와 생태공원,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청장이 정부의 개발 방안을 사실상 옹호하고 용인해 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녹지 보존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정부의 닥치고 개발 방침에 동조하는 미온적인 태도"라며 구청장과 구청을 향해 뭇매를 가하고 있다.

◆ 28일 국회 앞 상경 연합집회…용산까지 세 결집 가속화하나

이처럼 과천과 노원 등 주요 사업지마다 반발 기류가 격화하면서 주민 단체들은 세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앞 연합집회는 각 지역의 단개별 대응을 넘어 범수도권 차원의 집회로 불거질 예정이다. 해당 집회 관계자는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8~2029년 착공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과천 경마장 이전과 태릉CC 환경·역사 보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주민과 노조의 거센 반발을 달랠 실질적인 상생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허가 절차를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실질적인 착공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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