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정부 "세수 감소 영향 제한적...소비 활성화로 경제 성장에 유리"
"美 압박 속 모디 총리 지지율 유지에도 도움"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으로부터 50%의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가 소비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소비 활성화를 통해 미국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상품 및 서비스세(GST)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인도는 2017년 GST를 도입한 뒤 각종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분류해 각각 5%, 12%, 18%, 28%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금 부과 범주를 기존의 4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멘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이 폐지되고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포장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등 대다수 품목에 대한 세율은 기존 12%에서 5%로 인하된다.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현재 소형 휘발유 자동차와 세단, 스포츠유틸리티(SUV) 등 차량에는 28%의 GST와 1~22%의 보상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형차의 실질 세금 부담은 29%, SUV의 경우 50%까지 높아졌지만, GST 개편으로 앞으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한 기본 세율 18%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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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5일(현지 시간) 인도 델리 붉은 요새에서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2025.08.15 hongwoori84@newspim.com |
GST가 인도의 주요 세수원인 만큼 개편 뒤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GST 총 세수 2500억 달러(약 346조 3000억원)의 16%가 이번 감세 대상인 세율 28%, 12% 품목에서 나왔다.
IDFC 퍼스트뱅크는 감세 조치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인도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인도 정부의 입장이다. 세수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재정 적자 목표는 종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소비 활성화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소식통은 "이번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GDP 대비 4.4%의 재정 적자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BS에 전했고, 엠케이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의 마다비 아로라 경제학자는 "GST 개편은 국내 소비 촉진 조치로 인도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세제 개편이 발표된 시점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더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조치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서 나온 감세안이라며, "인도는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인도의 소비 주도 경제에 '통제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의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세가 모디 총리의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현재 약세인 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오는 11월 동부 비하르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했다.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가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구의 3∼4%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GST 인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모디 총리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세금 인하와 더 많은 절약이라는 더 맑은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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