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발전사, LNG 발전소 부지 확보 '난항'…탈석탄 주도한 산업부 '강건너 불구경'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2

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 우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석탄을 외치면서 발전사들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도 주민들이 반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맞춰 발전소 전환을 추진하면서 발전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지역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립 번번이 무산·지연…수용성 확보 최선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할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주민 반대로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50%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전소 유치 공모를 하는 것이다. 수용성 평가와 세부효과 평가 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남동발전은 대구광역시 국가산업단지 내에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을 접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구지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당초 유치에 긍정적이던 대구시 마저 지난 3월 건립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서부발전은 태안 1·2호기 대체를 위해 경북 구미와 충남 공주에 LNG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내에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남 공주시도 구미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서발전은 충북 음성군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음성 LNG 발전소 1호기는 2024년까지, 2호기는 2026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 음성 역시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이에 동서발전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부발전은 아직 급하진 않지만 2026년과 2027년 차례로 폐쇄될 하동 화력발전 1·2호기를 대체할 LNG발전소 부지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발전사마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겪는 것을 지켜본 만큼 하동 화력발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발전사, 정부 지원 간절…정부 "사업허가 획득이 우선" 동상이몽

주민 수용성 문제로 LNG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전사들은 정부에서 수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발전사의 대응만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을 건설해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발전사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보태줬으면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 하는 것 자체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발전사가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라며 "인력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일선에 나서서 발전사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NG발전소 건립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지고 발전사들의 정부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산업부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이날 5개 발전사 관계자들을 불러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발전사들과 LNG발전소 건립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왔다"며 "이번에 발전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공통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