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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훈련에 "자멸적 행동" 맹비난...무력시위 재개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09:47

김여정, 한미 사전훈련 당일 비난담화 발표
전문가 "남북미 교착 예상...무기시험 가능성도"
합참 "아직까지 특이동향 없어"...연락선도 정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미 양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 하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무기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형무기 시험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대화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南 배신적 처사에 유감...선제타격능력 강화 박차"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결코 환영받을수 없는,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한반도 정세발전에 국제적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침략전쟁을 한사코 강행했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 미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군사적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3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한미훈련 명분 삼아 무기개발 정당화...향후 남북미 대화 어려울 것"

김 부부장의 담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삼아 북한이 핵, 무기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이후 멈췄던 군사행동 재개 우려도 존재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방위력 증대의 정당성, 외부위협 견제를 위한 힘, 북한이 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절대적인 억제력' 등을 통해 핵 보유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김 부부장 담화의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향후 무기개발 시험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담화가 향후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지난 3월 21일 순항미사일, 25일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다음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전제조건을 못박음으로서 이후 남북미 대화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완전 중단 없이는 대미, 대남관계를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의 남북, 북미대화 재개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교수 역시 "향후 북미, 남북관계 교착이 예상된다"면서 "북미 대화의 조건은 미국의 선제적 행위, 국정원이 밝힌 제재 일부 해제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2018.4.27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정부 "모든 가능성에 대비"...아직까지 北 특이동향은 없어

국방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입장표명을 피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연합연습은 코로나19 상황 연합 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추가로 설명할 만한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오전 개시 통화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 개시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통화 내용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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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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